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후보지 발표(3.31) 이후 3곳(4.14) → 6곳(5.12) → 12곳(5.26) 동의확보 완료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1.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서울) 역 반경 350m 이내, (인천) 역 반경 500m 이내
⟪ 주요 후보지 사례 ⟫
ㅇ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 강화
ㅇ (서울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 ‘12년 재개발 해제이후 9년간 별도 개발없이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며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하여 동부지역에 쾌적한 주거 지역거점 조성
ㅇ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우수한 입지에도 ‘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이후 주민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26.4%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2. 도심복합사업 1~3차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 ]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며,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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