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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준다.

작성자

CF옥션

작성일

2024-05-21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스피드옥션 회원님들께서도 숙지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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