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예방을 위하여 하는 강제회의이다. 파산절차에서는 그 종결후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으며, 파산 관재인이 행하는 재산의 환가는 유리하게 처리될리 없으므로 채권자가 받는 변제도 근소해지는 까닭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한 파산을 방지하는 것은 비단 채무자를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도 요망된다. 또 이른바 사의 정리도 파산의 방지를 위한 한 수단이지만 반드시 공평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종래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발달해온 강제화의를 파산 개시에 앞서서 파산절차밖에서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려는 것이 화의의 제도인바 이에 관하여는 화의법의 규정이 있다. 화의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크게 나누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형식에 중립을 두는 판결설, 실질에 착안하는 계약설, 그 어느 것에도 중점을 둠은 불가하다 하여 이를 특수한 행위로 보는 특수행위설이 있는데 계약설이 유력하다. 화의절차는 채무자의 화의개시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의견을 듣고, 개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을 한다. 화의절차가 게속할 동안에는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잃지 않으나 관재인(화의 관재인)의 감독에 복종한다. 화의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채무자가 제출한 화의조건이 법정다수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화의의 가결이 있는 것으로 되어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보의 취소외에 화의의 취소가 인정되며, 부결입찰불인가입찰취소 등 화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으로 이전한다. (관련 파산)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