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25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천300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300만원"을 "2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천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6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억3천만원"을 "1억4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천만원"을 "8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천만원"을 "7천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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