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입등기나 공매공고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나 공매에서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경매등기와 같은 날짜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또는 오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오후에 경매기입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가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또는 공매 배당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다음 주임법 또는 상임법과 같이 받을 수 없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 후에 경매기입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가 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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